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신축 단지의 '선착순 잔금대출' 대란과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현상에 따른 긴급 대책이다.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도 한 번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단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단 하루라도 보유 주택에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PF사업의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 원에서 내년 33조 원으로 확대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자가·반전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라 금융 지원을 달리하는 '청년 주거 3종 세트'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가계부채 총량이 2배 늘어났다. 이 위원장이 강조했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가 후퇴한 것이 아닌지
▶이억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의 정책 방향은 분명했고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 당초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설정할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경상성장률이 많이 올라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 이후 거래량이 증가했다. 올해 말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수요 실수요자 부분까지 고려해서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대출 상한 한도 기준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애로를 핀셋지원을 통해 해소해나가겠다.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신진창: 오늘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에 대한 올해 말까지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오늘 대책 발표를 계기로 실거주 목적의 이주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는 금융감독원·은행권과 협의하겠다.

-총량관리 목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것인데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해 대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신진창: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취급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은 합리적 결정이라 생각한다. 총량관리는 연도별 관리를 하고있고 남은 5개월의 총량관리 수준을 당초 계획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만큼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1.5%를 설정할 때 중장기로드맵으로 오는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고 했다. 3%로 조정하면 재조정하는지
▶신진창: 올해 경상성장률 성장으로 분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배정받은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어떻게 하는지
▶신진창: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총량 관리에 있어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는 차이 있을 수 있다.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규제 대상 건수와 규모는 어느정도이지
▶신진창: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대략 9조 600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 5만 명 정도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살았는 적이 있는지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

-비거주 1주택 예외 사유는 금융회사가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신진창: 금융위가 알지 못하는 구체적 사정들이 있을 것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심사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게 아니고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왔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4억 원 비아파트인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신진창: 주택가격과 관련해 주목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다. 청년들이 직주근접을 생각하니 역 근처에 있는 주거를 선호한다고 봤다. 소형 오피스텔 평균 가격이 서울은 4억 원, 수도권은 3억 원이다. 그것을 보고 4억 원 비아파트 기준을 책정한 것이다.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만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진창: 청년들이 비선호되는 비아파트에만 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2년 한시 운영을 통해 호응이 좋으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비아파트지 영원히 아파트 배제는 아니다.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대출 제한 풀어달라거나 보금자리론을 수도권 6억 원 이하 기준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고려했는지
▶신진창: 부동산 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함 호소가 많았다. 대출 원하는 분이 많았고 원하는대로 못 받은 게 사실이다. 안타깝고 무겁게 생각하지만 대출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느냐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금자리론 기준은 정부 재정능력이 되고 주택가격 영향이 없다면 10억 원까지 하고 싶다. 하지만 제약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