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예산처)
그는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처 간 이견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교부금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도 있는 줄 안다”고 했다. 이어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그는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덜 다투게 된다’는 말씀이 지금 저희 부처가 마주한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개편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며 “재정 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유·초중등 교육재원이다. 박 장관은 교육계의 ‘재정 축소’ 주장에 대해 “오해 내지는 의도적 비판”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