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조정된 만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는 금융회사별 수정 총량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날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했다. 다만 전체 목표가 두 배로 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과 기존 총량 준수 여부, 대출 포트폴리오 등을 반영해 회사별 목표를 다시 정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각각 얼마를 배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대출은 모두 3% 총량에 포함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별 목표 안에서 별도 관리된다. 은행연합회는 주택공급 관련 자금은 충분히 공급하되 신용대출에 대한 자율관리는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월보다 둔화했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6월 증가액 8조3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 2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세 배 수준이다.
주담대 증가액은 4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 가운데 일반 개별 주담대 증가액은 1조7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됐지만 집단대출은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도 3조8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제2금융권은 8000억원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휴가철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에 따른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총량 확대가 전면적인 대출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경계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2만1000가구에서 지난 6월 3만가구로 늘어나는 등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 목표 조정이 시장에서 대출관리 기조의 완화로 인식돼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자 보증 확대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적용,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등은 이달 중 시행한다. 캠코 PF 정상화펀드 조성과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은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