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폐업사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받는 공제금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폐업사업자 수는 줄었지만 실제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폐업사업자는 줄었는데…폐업 공제금은 3년 새 44.9%↑
1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사업자는 33만 2341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만 3676개사보다 11.06% 감소한 규모다.

폐업사업자 수는 줄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목돈 형태로 지급받는 생활안정형 공제 제도다.

올해 6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9667억 원으로 전년 동기(8345억 원) 대비 15.8% 늘어났다. 연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1조 485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에 달했던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다.2023년 상반기 6671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44.9% 증가했다.

이는 폐업사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실제 폐업에 나선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공제금을 활용하는 규모는 커진 것으로, 폐업에 따른 생활비와 사업 정리 비용 등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안전망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폐업공제금이 늘어난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매년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자들이 공제부금 한도를 늘리는 등 이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부채 떠안고 폐업…"선제적 지원 필요"
실제로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할 당시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는 전체의 68.5% 수준으로, 10명 중 7명은 부채 부담을 짊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 당시 평균 부채 규모는 8531만 원을 기록해 1억 원에 달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출금 상환'(45.5%)이 꼽히며 금전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이후의 애로사항으로도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꼽혔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원스톱 폐업지원과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현재 점포철거비 지원이나 전직 장려수당 등 단계별 재기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산업 구조의 전환으로 폐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선제적 금융 구조조정이나 취업시장 확대 등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