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공개한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이 제련소 인근 하천 퇴적물에서 최대 95.2%로 추정됐지만, 이후 약 4년간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련소와 주변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장형진 영풍 고문 관련 고발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카드뮴 기여율 인근 최대 95.2%…"정화 더 미뤄선 안 돼"
15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 정부의 석포제련소 오염 대응이 미흡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환경부가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기여도가 높게 추정됐음에도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방치했다며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도 진행했다.

환경부는 2022년 5월 '낙동강 상류 수질·퇴적물 측정 결과 공개' 자료를 통해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납(Pb)·아연(Zn)·카드뮴(Cd) 동위원소 분석 등을 활용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오염원을 추정한 조사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은 제련소 인근 하천 퇴적물에서 77~95.2%, 약 40㎞ 하류 지점에서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에서 57~64%로 추정됐다.

다만 당시 환경부는 해당 수치가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이며 일부 자료에 문헌자료가 활용된 만큼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은 국민 식수원과 수생태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조치와 오염 퇴적물의 실질적 정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석포제련소 이전과 복원을 위한 임시조직(TF)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 정밀조사·경찰 재수사…장형진 고문 실질 지배력 쟁점
정부도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수계의 연관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석포제련소를 찾아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기후부는 현재 제련소 부지와 주변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업중단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환경허가 위반에도 소송과 과징금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고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영풍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의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