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 중 후계자가 없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후계자 부재'가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친족 중심이었던 사업승계 지원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넓혀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의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신설 방안을 담았다.

제3자 사업승계는 기업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가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이나 사업을 넘기는 방식이다. 기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은 주로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돼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중소기업을 승계할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기로 했다. 사업을 넘겨받은 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 감면한다.

매수자는 피승계기업과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 또는 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中企 3곳 중 1곳 경영자 60세 이상…후계자는 '막막'
정부가 제3자 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있다.

중기부의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집계됐다. 60세 이상도 33.3%에 달해 중소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60세 이상 경영자가 운영하는 셈이다.

문제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도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60세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비율이 28.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조업에서는 후계자 부족으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기업이 약 5만6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약 83%가 비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어 기업승계 문제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승계 M&A 조사에서도 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52.4%에 그쳤다. 후계자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7.6%였다.

후계자가 없는 기업 가운데 제3자 승계(M&A)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30.6%였고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7.6%였다.


특별법·M&A 플랫폼 이어 세제지원…제3자 승계 넓힌다
정부는 이미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에서 M&A 등을 활용한 제3자 승계로 정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와 시장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신설하면서 지원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정부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화하고 기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승계 수요 발굴과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매도·매수 희망 기업을 연결하고 기업가치 평가와 실사,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제3자 승계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사업승계에 대한 접근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가업승계'에서 기업을 계속 존속시키는 '기업승계'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다른 직업을 갖거나 승계를 원하지 않아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닫지 않도록 M&A를 통한 제3자 승계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친족 승계뿐 아니라 M&A를 통한 다양한 기업승계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과 일자리가 폐업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승계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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