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가입자가 10년여 만에 5.72명에서 2.76명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배 넘게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지만,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연금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30년 연간 연금수급자가 약 985만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는 2051만명으로 줄어, 수급자 1명당 가입자가 2.08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2배…연금 재정부담 확대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민연금 가입자는 2137만 340명, 당월 연금수급자는 774만 1522명이다.

수급자 1명당 가입자는 2.76명으로 10년 전(5.72명)보다 2.96명 줄었다.

이후 수급자 1명당 가입자는 2020년 4.17명, 2022년 3.56명, 2023년 3.44명, 2024년 3.13명, 지난해 2.89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 10년여 동안 가입자는 19만 8014명(-0.9%) 줄어든 반면, 연금수급자는 396만 7610명(10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부과식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운용해 기금을 쌓아온 만큼 당장의 부담을 완충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2030년 연간 수급자 1000만명…급여 지출 82조원 육박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6~2030년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가입자는 지난해 말 2181만명에서 2030년 말 2051만명으로 약 13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연간 연금수급자는 올해 약 806만명에서 2030년 약 985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연금수급자 기준 수급자 1명당 가입자는 같은 기간 2.65명에서 2.08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일시금까지 포함한 연간 전체 수급자는 올해 828만명에서 2030년 1006만명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다. 연간 급여 지출도 같은 기간 56조원에서 81조 7000억 원으로 26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단행된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9.5%로 오른 뒤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보험료 수입은 올해 68조 6211억 원에서 2030년 91조 592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이 가입자 감소에 따른 수입 기반 축소를 당분간 상쇄하면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그러나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와 급여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노인 인구 증가로 연금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 청년 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조세 투입, 기금 수익률 제고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