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 3주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시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도 출근길 서울 도심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전날부터 매일 진행하기로 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취소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제가 직접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한때 박 장관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입구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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