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방식을 전원합의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법 노동특례가 노정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또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놓고 진전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에서 최근 불참했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양대 노총을 비롯한 실질적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대화를 위해서는 여건과 논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을 일방 처리할 경우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과거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배경으로 정부가 정책 결론을 정해 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해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하겠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성사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대상이 아니라 참여할 때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검토하면서도 현행 경사노위 참여 대신 숙의·토론 기반의 새 사회적 교섭기구를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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