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면서 새롭게 생긴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금융회사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여력을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신용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한 실수요자 지원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에는 총량 관리 부담 때문에 집단대출 공급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취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벌어진 잔금대출 '선착순·오픈런'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반면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대출 제한 조치가 전면적으로 풀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은행권 소집…'30조 추가 여력' 배분 작업 착수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은행권 여신담당자 등을 불러 금융사별 총량 목표치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한 뒤 열리는 첫 실무회의다. 총량 목표 확대에 따라 금융권 전체로는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관심은 늘어난 대출 여력이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배분될지에 쏠린다.

특히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시행해 온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과 가산금리 인상, 주담대 한도 축소 등 자체적인 대출 관리 조치가 완화될지가 관심사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늘어난 대출 여력을 단순히 일반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 촉진(집단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우선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일반 주담대의 경우 '적정 수준 공급', 신용대출은 '작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 관리 노력 강화(금융사 자율관리 조치 등)' 추가 배분보다는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집단대출을 제외한 대출 등 금융사별 세부 한도는 추가 실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중심으로 집단대출 논의…오픈런·선착순 해소되나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로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주로 '공격적인 집단대출 공급'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아다니는 '선착순·오픈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한 만큼 최대한 먼저 공급해 줄 것을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3.0% 안에 은행 자체 주담대와 신용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금융사별 총량 관리에선 집단대출을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별로 추가 총량 목표가 얼마나 배정되든 집단대출만큼은 이를 이유로 공급을 주저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특정 은행에 집단대출 수요가 몰리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기계적으로 해당 은행의 총량 관리 실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이런 금융당국의 주문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집단대출은 개별 금융사 총량 목표치에서 제외한다'라는 분명한 확인·인증 없이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미 집단대출 취급 규모가 큰 금융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구체적인 금융사별 총량 목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장 대규모 공급에 나서기보단 협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해, 당국과의 추가 협의 후 집단대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금융권 추가 대출은 제한될 듯…중금리대출 중심으로 확대
은행권에 이어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의 협의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처럼 오프라인 회의를 할지 유선으로 의견을 수렴할지 등 협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업권별로 보면 여전사는 집단대출과는 무관한 만큼 '중금리대출' 중심으로 추가 대출 여력이 부여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도금대출 위주로 가계대출 잔액이 폭증해 사실상 영업이 셧다운된 상호금융권 역시 소폭 한도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총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별로 취급 상황을 감안해봐야 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대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컸던 상호금융업권에는 추가 대출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개별 금융사 총량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 만큼 대출이 폭증했다고 해서 상호금융업권의 집단대출 취급을 원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