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중국과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화한다. 종이증명서와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송부가 사라지면서 한·중 수산물 교역 과정의 통관이 빨라지고 수출입업체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1교역국으로, 양국 간 수산물 교역 규모가 큰 만큼 전자증명서 도입을 통해 통관 편의와 검사·검역 절차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수산물을 수출입 할 때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수입국에 보내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주고받게 된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전자증명서 대상 품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고 증명서 발급·송부·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국제우편을 통한 종이서류 송부가 필요 없어지면서 수출입업체의 서류 발급 및 송부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5년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193건 등 모두 3만7000여건에 달한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교역국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16만톤, 6억2000만달러였으며 수입은 96만톤, 15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김·참치·삼치·오징어·대구 등이며, 수입품목은 아귀·바지락·오징어·낙지·명태 등이었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약처,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 방식과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도 확대해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통관 편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