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세미나(주최 민주당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의원 및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대로 입법 없이 가면)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급하다”며 “2단계 입법을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장된다는 건 단순히 코인 시가총액이 느는 게 아니다”며 “달러가 기존 은행과 국제송금망을 넘어 블록체인, 전자지갑, 거래소, 결제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달러 공습에 대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최근에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다음 달에 대표발의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조 2026년 8월20일자 <정부·여당 디지털자산법 통합안 9월 추진…野 특위 맞대응 회동> )
관련해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며 우선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름에 스테이블을 붙인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며 “충분한 준비자산,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 투명한 공시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실사용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상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제·송금·콘텐츠 구매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골코인이 돼야 한다”며 “지급결제는 먼저 깔린 것이 표준이 되는 시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글로벌 연결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완성한 뒤 해외로 보내겠다는 순서는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해외에서도 발행·상환되고 결제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사용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원화가 달러처럼 기축통화 지위를 가질 수는 없지만, K-팝·드라마·게임·웹툰처럼 세계인이 이미 지갑을 여는 문화 경제권이 있다”며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가 그 결제 인프라가 된다면 문화가 통화의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제도는 혁신의 발판이 돼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신뢰 없는 혁신을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