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K제품·상표 OUT"…K브랜드 인증제 출항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전 1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산 제품·브랜드의 위조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K브랜드 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가인증상표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위조상품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달 11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하여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 확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상표의 해외 출원 또는 등록,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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