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청년 고용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가 아닌, 일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구축에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 세미나’를 열고 청년 고용 위기의 원인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경협이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양극화, 고립·은둔 청년 문제 등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내 일이 있는 청년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2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하락했다. 올해 1~7월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68만명에 달했고, 지난 5월 기준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비중은 48.6%로 집계됐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과감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청년들이 역량을 키우면 그에 맞춰 일자리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성장할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가능한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연공서열에 의존하는 경직된 임금체계와 획일적 근로시간, 산업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은 AI 시대의 산업구조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신산업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대표로 발제한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시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청년정책은 ‘복지의 언어’만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장 기회가 부족하고 중견·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다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기준도 ‘몇 명을 취업시켰는가’가 아니라 ‘어떤 역량이 쌓였고 더 나은 기회로 이동할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청년 고용 문제를 개인의 열정이나 끈기 부족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573만8000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366만7000원보다 높았지만, 월 근로시간은 각각 170.3시간과 162.4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았다.

변 센터장은 “일자리의 질적 격차를 외면한 채 ‘대기업만 취업하려 한다’고 청년을 탓해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을 노동시장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AI 확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새로운 노동 수요를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위원은 “본격적으로 AI가 업무에 활용되는 단계에 도달하면 고용 악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산업 진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학 교육·훈련의 유연성·실용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부족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결과”라며 “특정한 한 가지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청년 고용정책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돌아가는 체감도 높은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