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발의 임박…이억원 “속도낼 것”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4:3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달 당정 통합안을 발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관련해 질의하자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최근에는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이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다음 달에 대표발의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유동수 위원장이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대표발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이강일 의원이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자 “그럼요”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가을에는 정부안을 발의할 것인지’ 묻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블랙록, JP모건, 비자 등의 최근 행보를 언급한 뒤 “디지털자산 시장이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며 “정부안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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