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시장포럼 프로세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27일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지난 8월까지 4차례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출범 이후 매월 포럼을 개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신탁·연금·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핵심과제별 이행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논의하고 있다.핵심과제별로 구성된 전문가워킹그룹 회의에서 발제된 내용에 대해 전문가위원들이 심도 깊게 논의하는 방식이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포럼에서는 △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주주 및 기업의 가치 제고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발제가 이뤄졌다.
제1차(5월)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ISA가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재산증식과 노후준비를 위하여 ISA가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2차(6월) 포럼에서는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국민들의 신탁에 대한 접근성 제고·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3차(7월)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하여 장기·분산투자 및 운용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내실화, 국민 대상 연금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4차(8월)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주주권·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K자본시장포럼 의장인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