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 오류 사태를 두고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심사 결과 오류로 청년층의 정책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2만 4300건의 오류와 관련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한 청년미래적금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해 올해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일반형은 연 13%대, 우대형은 연 18%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로 우대형의 혜택이 크다.

실제로 첫 모집에 234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심사 과정의 오류가 발생했다. 당초 우대형으로 통보받은 일부 가입자들이 일반형으로 정정 통보를 받거나, 일반형으로 통보받았는데 우대형으로 통보를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 의원은 "2만 명은 우대형으로 통보받았다가 일반형으로 변경됐고 4300명은 일반형에서 우대형으로 정정됐다"며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가운데 4000여 명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탔다고 3000여 명은 사후에 우대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확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와 담당자 징계가 필요한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영리기관과 공공기관 관련 처리에서 잘못된 것 같다"며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금융위의 부실한 사후 관리와 보고 체계를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했다가 피해를 본 청년들의 현황을 묻고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는 '약 300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이 "330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자 송 의원은 "7일 기준 3579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도 모르시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청년도약계좌 원상복구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불이익을 받은 청년들이 당초 계획했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상복구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일부 청년미래적금 신청자에게 '가입심사 결과 정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사 정보 오류가 발생해 당초 우대형으로 안내했던 가입 유형을 일반형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오류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에 대해 원상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게 청년의 보금자리에는 아파트는 없나. 무슨 이따위 상품을 만들고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는데 아파트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며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청년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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