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가 축소되면서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 세수가 약 474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율을 낮추는 데 이어 공제 한도까지 절반으로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 효과는 2027~2031년 5년간 약 4740억 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3%에서 1.2%로 낮추고, 공제 한도도 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동시에 조정하면서 개인사업자가 매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제개편이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별도로 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액은 약 3조 1433억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공제율 인하만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418억 원의 공제액이 줄어들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소공연은 "여기에 공제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되는 안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 증가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 외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종료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조정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 등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가 종료돼 세율이 80%에서 100%로 올라갈 경우 재경부는 약 460억 원의 부가세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공연은 주세가 오를 경우 출고가와 도매 납품가를 거쳐 음식점 매입가에 전가돼 영세 음식점과 주점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을 19%에서 21%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공연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채용 경쟁력과 장기근속으로 이끌 유인이 일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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