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기술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뿐 아니라 협력사와 AI·클라우드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기술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5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술보호 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보호 관련 정책과제를 부처 간 협의·조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정부는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주력산업 기술 역시 유출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 있는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술유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 내부 인력에 의한 유출이 주된 위험으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협력사를 통한 유출은 물론 AI와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환경을 통한 정보 접근·유출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기술보호 제도 고도화 △기술유출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 상대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비롯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하게 변화한 기술유출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이번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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