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정책을 기존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조정 안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신장식·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채무자 정책 2.0, 무엇을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손준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금융업종본부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최대 11만 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무조정제도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작동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시작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 본부장은 "금융에 공공성을 부여한다면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도 "단순히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을 넘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채무조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정장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신용회복위원회지부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빚 문제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비판하며 대책 수립을 지시한 사례를 들며 "신복위와 금융당국은 정책을 몰라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기존 채무자 정책 1.0이 채무 불이행자 문제 해결에 기관별로 각자 대응해 온 단계였다면 채무자 정책 2.0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회생법원을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협업의 중심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채권매입기관으로 하는 역할 분담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런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려면 서민금융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지부장은 "현재 서민금융법상 신복위 권한으로는 적극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신복위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자 신청 비용 및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계정 설치, 관련 기관과 협력의 범위와 근거를 규정하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채무자들이 신청 단계에서 대리인 선임과 서류 발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개인회생·파산 이용자가 면책받더라도 일정 기간 신용거래 제약을 겪는 점과 파산 선고 시 약 200개에 이르는 직업 제한 조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면제 재산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며 면책 제도는 채무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로 △기관 간 연계 부재 △비용·절차 장벽 △채권 양도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등을 꼽았다.

그는 채권 양도 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고 부실채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 통지·권고 의무화와 매각정지권(추심유예)의 실효성 강화, 연락 두절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채무 문제로 인한 사망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망자가 생전에 거친 경제적·금융적 경로를 사회적으로 살펴보는 '금융부검'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해당 채무자를 놓쳤는지를 찾아 정책에 환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채무 문제로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거친 대출·연체·추심·채무조정 등 금융 경로를 사후 분석해, 공적 지원체계가 어느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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