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40만톤으로 확정하고, 수확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포대(40㎏ 조곡 기준)당 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공공비축제도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주요 식량을 정부가 비축하는 제도다.

올해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40만톤으로,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5000톤 수준이다. 연도별 매입 물량은 2022년 45만톤, 2023년 40만톤, 2024년 45만톤, 2025년 43만톤에 이어 올해 40만톤으로 결정됐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정부는 농가의 수확기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포대당 6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포대당 3만 원의 정액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2024년 4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 다시 6만 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벼를 대상으로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친환경 벼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해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를 대상으로 등급별 가산금(매입 가격의 5%포인트)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적정 시비를 통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사전에 지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지정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 다음 연산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

공공비축 매입이 제한되는 다수확 품종은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등이다.

한편 올해 양곡연도 말인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중 쌀 재고량은 71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판매와 대여곡 반납 등을 감안해 2027 양곡연도 말 쌀 재고량을 84만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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