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내 온라인 주류 판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2022년 3월부터 4년간 구매대행 방식으로 와인 약 18만8000병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허위 송품장을 제출해 실제 거래가격의 약 70% 수준인 116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세관에는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정상가격에 관세와 주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와인 중에는 한 병 가격이 12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와인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로마네 꽁띠(Romanee-Conti)’ 등이 있었으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신고 내역과 판매자료를 대조·분석해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의 차이를 확인한 뒤 4년간 수입신고 내역을 추적해 혐의를 밝혀냈다. 포탈 세액 징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계좌 등 재산에 대해서는 보전압류 조치도 했다.
조재민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구매자와 성실 납세 수입업체를 동시에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입가격 조작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