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정부가 포용금융 일환으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서민들의 자금 조달 상황이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실적을 집계하는 ‘새희망홀씨’는 증가한 반면, 다른 대출은 감소해 당국만 의식한 ‘보여주기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이데일리가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정책대출(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햇살론)을 집계한 결과, 새희망홀씨는 2조686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조1975억원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5대 은행이 공급한 새희망홀씨가 2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조원 이상의 공급 실적을 기록한 NH농협은행이 가장 앞섰다.

반면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합산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1378억원의 절반인 675억4300만원 공급에 그쳤다. 5대 은행의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합산 반기 기준 실적이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건 올해 상반기가 처음이다. 이 기간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합산 실적은 신한은행이 448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정부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확대를 강조해왔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 취급해야 한다는 주문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해 ‘6·27 규제’로 은행에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정책대출은 포함하지 않았던 것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권 안전망을 두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은행이 정책대출 중 새희망홀씨만 주로 취급하자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이 대상이다. 중저신용자 정책대출 가운데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상품보다 리스크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또 보증기관의 보증없이 은행 자체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새희망홀씨는 금융감독원이 실적을 집계하는 유일한 정책대출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감독 여부가 은행 취급 상품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새희망홀씨부터 실적을 채우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은행권은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도 다른 정책대출 대비 가장 높게 잡았다. 지난해보다 20.1%(9000억원) 많은 5조1000억원이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상향폭이다.

이에 반해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취급엔 소극적이다.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기반으로 한다. 사잇돌대출은 일정 소득과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이 낮은 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은행들이 연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의 신용위험을 고려해봐야하지 않겠냐”면서 “사실 연소득이 낮을수록 원리금 상환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 보고 있긴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도 연소득 기준이 더 높아 리스크가 덜할 것이란 예상이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