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햇살론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 원 확대해 6조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상승에 대응해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p) 높였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한 달 만에 연속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오늘 논의하고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강화해 개인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 부총리는 "우선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미상환채권을 정리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 162억 원을 일괄 소각하겠다"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저리 정책자금과 이차보전 지원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 공급과 이차보전 지원 규모,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겠다"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금리·보증료 우대와 대출 한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문턱도 낮춘다. 햇살론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청년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청년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대상을 넓히고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미소금융 지원 대상은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신용평점 하위 50%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청년까지 확대된다.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신용평가 체계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구 부총리는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 개인이 금리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설명한 뒤 최근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 12분기 연속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며 "중동전쟁이라는 큰 변수에도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소득 증가율은 1분위가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2분위 5.9%, 3분위 5.5%, 4분위 4.0%, 5분위 3.8% 순이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소득 증가세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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