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금융·건설업계를 한자리에 불러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8·13 대책이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규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또 다른 축으로 내세운 만큼, 공급 현장의 자금 애로를 직접 발굴하고 해소해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건설사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각각 전담 창구인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금융권에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축 주택 건설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진 상황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대한건설협회, 5대 시중은행 및 PF 취급 상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총 20개 과제 중 이달 중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할 것이며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8.13 대책 제도개선 사항도 이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특히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PF 애로는 금감원이 건설사 애로는 산업은행이 담당하기로 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시행사 등은 △PF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 등 금융권과의 소통에서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해소센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분야별 담당 반(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으로 나눠 제도 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애로 사항을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첩해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산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접수 후 자체 처리 혹은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하여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