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계약 관행 개선과 중동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한 플라스틱 업계 상생 협약을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중동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 애로, 상생으로 극복'이 이름을 올렸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편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협상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한 사례다.

중기부는 투자 업계와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분리형 계약서 적용,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전환우선주(CPS) 중심 표준안 제시, 기업공개(IPO) 노력 의무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을 담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전면 개편했다.

개별 스타트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시장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한 상생 협약도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올해 초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으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자 중기부는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및 관련 업계·단체 등을 연결해 지난 4월 상생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등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약 149억7000만 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선제적으로 낮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중기부는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정책과 업무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