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 투자를 대폭 늘린 배경엔 청년층의 성장 정체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국가 리스크’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지연이 자산 형성과 주거 독립, 가족 형성까지 가로막는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자산 격차는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청년층의 평균 순자산이 2021년보다 줄어든 점 등을 들어 소비·투자 위축과 결혼·출산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저성장과 기회 축소로 청년층이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가 됐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기회의 총량(파이)’을 늘리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됐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고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베스트셀링 정책’을 주문했다.
◇첫경력 실습비 월 230만원…실패 대비 창업보험 신설
우선 단절된 노동시장 진입 사다리를 복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대학생 6만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대학생 약 2만명은 민간·공공·지역 현장의 실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창업 분야에선 실패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는 ‘창업안심보험’을 도입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의 보험료 가운데 업력에 따라 60~80%를 지원하고, 폐업 때 철거비와 임차료·재창업 비용 등으로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하도록 설계한다. 기술 기반 청년기업 200곳엔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코칭,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AI 일상화에 발맞춰 교육 투자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대학생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AI 공동구독’을 도입하고,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에 2만명을 선발해 1인당 연 67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역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국립대 30곳엔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전액 등록금 장학금을 신설한다.
(그래픽=기획예산처)
청년 자립의 걸림돌로 꼽히는 자산·주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을 차등 지원해 18세에 6000만~1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겐 취·창업 전 거치기간에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기회자금’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청년미래적금도 확대·개편한다. 모든 청년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상품의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은 12%에서 15%로 높인다. 또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인 4만2000원을 지원해 사회보험 조기 가입도 유도한다.
주거 분야에선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새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도 청년층에 배정한다. 앞서 공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함께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지급…출산 땐 최대 2000만원
혼인·출산 등 가족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겐 소득 제한 없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7월부터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네 차례로 나눠 주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하고, 0~1세에게 월 최대 60만원, 2~12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한다.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서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줄인다. 앞으로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바꾼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와 공공임대 거주 청년의 혼인 시 계약 연장 허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일부 19~20세에게 생애 한 번 제공하던 청년문화패스는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년 제공하고 사용처를 체육 분야까지 넓힌다. 군 복무 청년이 월 최대 5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병내일준비적금도 계속 운영한다. 구직을 단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 3000명에게는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정책 플랫폼을 연계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연령·거주지·이용 이력에 맞는 정책을 추천한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노동시장 변화 등 단기 대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2045 국가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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