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교류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데 발맞춰 민간 협력 채널로서 구성됐다. 한국 측 위원장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일본 측은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양측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미무라 아키오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의장, 마스다 히로야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 등 양국 경제계·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상의와 일본생산성본부가 지난 6~7월 양국의 만 20~39세 청년 각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조사한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 청년의 결혼·출산 의향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청년 가운데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한국이 81.4%로 일본(57.6%)보다 23.8%포인트 높았다. 반대로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한국 18.6%, 일본 42.4%였다.
자녀를 원한다는 응답도 한국이 76.8%로 일본(50.5%)보다 높았다. 한국 청년의 52.6%는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을 꼽았다. 일본에서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2.4%로 가장 높았다. 자녀를 낳는다면 2명이 이상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28.9%로 높았고, 3명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12.2% 차지했다. 한국에서는 3명 이상 자녀를 원하는 비율은 7.3%에 그쳤다.
결혼·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양국 청년의 인식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였다.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만 일본은 결혼을 위한 조건은 ’특별히 없다‘라고 답한 비율(33.6%)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나, 한국은 △주거비 완화(47.1%) △출산·양육 환경(32.6%) △가사·육아 분담 문화(29.6%) 등이 후순위로 집계됐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한 조건 역시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한국과 일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해당 항목에서도 일본은 ’특별히 필요한 조건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4.7%로 2순위를 차지했으나, 한국은 휴직·복직 보장이 37.8%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는 일본 청년에 비해 한국 청년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가장 많은 33.2%가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가 없다‘고 답했으나, 한국은 같은 답을 한 비율이 3.4%에 그쳤다. 한국 청년들은 특히 불안정한 고용 소득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답했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는 양국 청년의 취업과 이동 기회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관광에서 거주·워케이션, 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하고 비자·자격 인정·사회보험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류위원회는 앞으로 한일 공동연구와 조사를 추진하고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