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원에서 820조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 12.8%는 2009년 10.6%, 2019년 9.5%를 웃도는 역대 최고치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481조 4000억원에서 505조원으로 4.9%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기금은 246조 5000억원에서 315조 8000억원으로 28.2% 급증했다. 증가분 93조원 중 69조 4000억원이 기금에서 나왔다.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은 세수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으로 30.4%(205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세수입이 194조2000억원(49.8%) 증가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1조 4000억원 늘어난 296조4000억원으로 잡혔다.
재정 지표는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 8000억원(GDP 대비 △3.9%)에서 내년 3조 1000억원(△0.1%)으로 줄어든다. 적자 폭이 3.8%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000억원 흑자(GDP 대비 1.9%)로 돌아선다.
국가채무는 1413조 8000억원에서 1519조 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선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에서 역대 최대인 38조 6000억원을 절감해 15% 감축 목표를 달성했고, 전체 사업의 10% 이상인 2100여개 사업을 폐지했다. 의무지출에서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69조원을 줄였다.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원, 교육교부금 32조 5000억원, 구직급여 1조 400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31조 8000억원에서 41조 2000억원으로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지방행정이 22.8%, 문화·체육·관광이 20.4%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고용은 264조 4000억원에서 289조원으로 9.3% 늘어 규모가 가장 컸다. 반면 SOC는 4.0%, 외교·통일은 1.1%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 203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국가채무비율은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025~2029년 계획과 비교해 총지출 규모를 400조원 이상 늘리면서도 채무비율은 10%포인트 이상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