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정부가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 거절이나 고금리 부과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신용 하위 50% 이하 차주다. 최초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며 추가로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이다. 최초 상환계획에 따라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되 월 1만원씩 갚는 방식이다.
최초 대출 이후 추가로 6개월, 총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과 연계된다.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후 추가로 1년, 총 2년간 성실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을 최근 3년 안에 모두 갚았거나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대상으로, 연 9%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지킴대출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총 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외에 △햇살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서민·금융약자를 위한 대표적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에는 일반 예산 828억원과 복권기금 4446억원을 포함해 총 5274억원을 투입한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을 투입해 총 2조 48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의 복권기금을 투입해 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내려 이자 부담을 낮춘다. 사회적 배려자는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햇살론 유스 금리는 연 5%다.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