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 최근 잇따라 추진되는 동물의료 정책에 반발해 수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동물보건사와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들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동물의료계 전반의 공동 대응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일 대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이 열린다.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단체를 비롯해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한국동물보건학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 수의대생 등 1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집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는 동물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 기존 지역별 평균 등 통계 형태로 공개하던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를 개별 동물병원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동물 소유자 등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수의계는 정부가 동물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이나 제도적 안전망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의무와 책임만 민간 동물병원에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동물의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부터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약사법상 일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문제로 꼽는다. 진료기록 공개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 의약품 오남용과 임의 투약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 동물보건사와 수의대생, 관련 학계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동물보건사협회는 보호자의 진료정보 접근권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가투약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의무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물보건학회 역시 진료기록 공개 문제를 단순한 찬반 구도로 접근하기보다 동물의 안전과 항생제 내성 관리, 진료정보 활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자가진료와 동물용의약품 유통·처방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집회에서는 진료기록 공개 문제뿐 아니라 수의사 처방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상 예외 규정 개선과 자가진료 문제 등 동물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집회에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낭독한다. 이어 참가자 자유발언과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동물의료 정책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수의계 관계자는 "보호자의 알 권리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의사뿐 아니라 동물보건사와 미래 수의사인 수의대생들까지 현장의 우려에 공감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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