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에 의해 기금 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며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적립할 경우에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대규모로 투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경제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예산안"이라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재정 혁신도 함께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꺼져가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성장 분야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에도 투자했다"고 말했다.

늘어난 세수를 투자하기보다 국가채무를 우선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중 12조 5000억 원을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약 51%에서 48%대로 떨어져 3.3%포인트(p)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당초 5년 단위 중기계획과 비교해 10%p 이상 떨어진다"며 "한편에서는 경제성장,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향후 경기 둔화 때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오히려 이 같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반회계에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 들어온 세입을 기금에 넣어놓고 호황일 때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빚을 갚거나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단년도 회계주의를 극복하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거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하고, 취약계층에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총수요 자극은 줄이면서 총공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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