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아인 수습기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폐업자수는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 창업은 하루에도 뚝딱 가능하지만, 창업 실패와 폐업, 질병 등 사업 과정에서의 위험은 오로지 창업자의 몫이었다. 이에 정부가 창업부터 폐업과 재도전,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청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간 ‘모두의 창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정책들이 창업과 성장 지원에만 집중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이나 예기치 못한 질병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사회안전망 체계가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근로자임과 동시에 경영자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창업과 성장, 폐업부터 그 이후의 삶까지 소상공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년 처음 도입하는 ‘창업 안심 정책보험’이다. 휴업이나 폐업 시에는 고용 재도전 안전망을 지원하고, 경영을 유지하면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4만8천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에 300억원 반영했다.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 지원도 강화한다. 원스톱 폐업지원과 폐업 심리회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산재보험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과 출산, 육아 등 소상공인 개개인의 ‘삶’의 안전망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내년 소상공인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 소상공인이 검진을 받을 경우 휴업과 대체인력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1인 소상공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지원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몇 년 전 창업했다가 코로나19로 빚을 갚는 데만 3년이 걸려 힘이 들었다”며 “당시에는 내가 욕심내서 창업했으니 내 책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다음 창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규모가 현실적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대표는 “지원액 규모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며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지원액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의 차이가 크다”며 “내년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예산을 키워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