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대 관심사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금융위와 개보위는 법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세종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가 이미 자리 잡은 만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합류하면 정책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세 기관의 법적 조건은 다르다. 행복도시법 제16조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성평등가족부는 국회가 이 조항을 고쳐야 이전할 수 있다. 반면 ‘부(部)’가 아닌 금융위와 개보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행안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고시하면 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안건이 최종 상정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대상 기관 재검토가 필요해 상정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전 계획보다 기능 개혁에 발표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상세한 이전 계획은 추후 순차 공개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론화를 거쳐 10~11월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350곳 안팎으로 예상된다.
원칙은 이미 공개돼 있다.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배치와 ‘서울 잔류 최소화’다. 정부는 연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임차청사 등을 활용해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국 342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곳은 162개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1차 이전의 분산 효과가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가 맡은 기능 개혁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통폐합이 뼈대로, 발전 5사 통합과 공항·항만공사 통합 등이 검토돼 왔다.
변수는 노조 반발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방 이전 저지와 주 4.5일제 도입 등을 내걸고 발표 하루 뒤인 4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은 96%를 넘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지난달 11일 공동 집회를 열었고,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 노조도 24일 공동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금감원 노조 설문에서는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국회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안 5건이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연내 제정 검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