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추가 배분하면서 기존 관리 목표를 초과한 회사에는 추가 한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했지만, 늘어난 대출 여력은 그동안 총량 관리를 충실히 한 회사에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여전업계가 가계대출 총량이 지나치게 적어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목표를 지킨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명확히 차등해 총량 관리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계(농협은행 포함 9개 카드사)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에서 3.0%로 확대함에 따라 업권별 새로운 목표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총량 확대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새로 생긴 신규 대출 여력은 약 30조 원이다.

앞서 올해 초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1.5%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관건은 이번 총량 확대에 따라 생긴 추가 대출 여력을 각 회사에 어떻게 나눠줄지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모두 준수한 회사에 한해서만 추가 한도를 배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대로 기존 관리 목표를 초과한 회사에는 추가 한도를 주지 않는다. 가계대출 총량을 충실히 관리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차등해 목표 준수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올해 부여받은 증가율 목표를 넘어 금감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소집돼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회사는 이번 추가 배분 대상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목표를 준수한 회사에는 대략 0.5%포인트(p) 안팎의 추가 한도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여전업권 카드론 잔액은 42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 42조 3000억 원 대비 1.4% 늘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1~1.5%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 카드사가 이미 목표치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8월 이후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사잇돌,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총량에서 전액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전사의 경우 중금리대출의 40%를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8~12월 기간 사이 순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업권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여전업계는 올해 부여받은 총량 수준이 너무 작아 영업상 애로가 많다는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론의 경우 카드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지만 현재는 총량 규제로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여전사가 주택공급과는 연계성이 낮고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공급 역할도 하고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조달금리가 빠르게 상승해 적정 마진 확보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여전채 금리(AA-·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3.50%에서 올해 3월 4.27%, 6월 4.44%, 9월 1일 기준 4.60% 등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반면 민간중금리대출 고시금리는 낮아져(12.33%→12.26%) 중금리대출 총량 제외 등 인센티브만으로는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총량 목표치 안내와 별개로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 자금공급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를 독려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 준수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회사별 목표 이행 및 실수요자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및 저축은행업권에도 총량 배분을 완료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은 기존 4조 3400억 원에서 6조 9800억 원으로 약 60%(2조 64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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