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어 통폐합까지 추진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선다. 박물관·과학관 7곳과 축산 관련 공공기관 3곳을 각각 통합해 부처별·기관별로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으고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물관·과학관은 각 지역 시설은 유지하되 부처별로 나뉜 운영 주체를 통합하고, 축산기관은 품질평가·방역·환경관리 기능을 묶어 공단 형태의 통합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합 과정에서 기관장·임원 등 중복 직위와 지원 조직을 정비해 운영비를 줄이는 한편, 분산된 인력과 예산을 연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기능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산하 박물관·과학관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기부 산하 국립광주과학관·국립대구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과 국토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이 대상이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국립인천해양박물관·국립해양과학관도 포함된다.

이들 7곳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소관 부처의 구분을 넘어 재단 등 통합 운영 주체가 전국에 있는 박물관·과학관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 분야에서는 농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3곳의 통합이 추진된다.세 기관을 묶어 공단 형태의 통합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복 기능·운영비 줄이고…저탄소 축산·방역·환경관리 연계
이들 기관의 통폐합은관리·지원 조직을 합쳐 중복 업무와 운영 비용을 줄이고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관별로 흩어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뉘어 있던 업무를 연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축산기관은 품질평가·방역·환경관리 기능을 연계해 농가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물관과 과학관은 전시·교육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기관별로 조직과 예산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 운영 체계를 갖추면 전시·교육 사업을 연계하고 인사·회계 등 공통 지원 업무의 중복을 줄일 수 있다.

기관 간 소모적인 경쟁과 중복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기관은 저탄소 축산 등 여러 기관에 걸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평원이 담당하고, 인증농장 사후관리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축산환경관리원이 맡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인증과 점검, 농가의 감축활동 지원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

통합이 이뤄지면 이들 사업을 한 기관 안에서 조정하고 방역본부의 질병 예방·위생관리 기능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 전환을 지원하면서 방역과 가축분뇨 처리, 품질·이력관리 등 축산 현장의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과학관과 축산기관이 각각 통합되면 기관별로 두고 있는 기관장·임원 직위와 조직이 조정되면서 전체 임직원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에 대해 "방대해진 공공기관 조직을 슬림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과 역량을 모아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