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주거용 PF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약 30만호)다. 여기에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약 3만호)를 더하면 총 601개(약 33만호)에 이른다. 이 중 20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 등 325개(약 18만호)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 방식은 3단계다. 325개 사업장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 각 1인씩 총 2인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4개 관리유형으로 분류해 지원을 연계한다. 유형은 △당초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 △다소 지연됐지만 일시적 애로요인만 해소하면 정상 진행 가능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 △매각 등을 통한 사업 재개 유도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금감원 측 담당자는 지정됐으며, 금융회사 담당자도 곧바로 지정해 이달 초부터 사업장별 밀착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담당자는 325개 사업장이 겪을 수 있는 자금조달이나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를 총망라해 관리할 예정이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적극 연계해 지원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인계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도 인허가나 금융지원으로 공급 일정을 앞당길 수 있으면 지원대책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매각 외에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한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구성했다. PF사업장 관리 담당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며 대리금융기관 소속 검사국과 공조체계로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는 PF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관련기관과 연결해주는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가동 중이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