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알리기 위한 공모전을 열어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을 통해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5건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10건 등 모두 1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8주간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115건이 접수됐다.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농업인 의무교육의 중복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선정됐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친환경인증·공익직불제 의무교육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공통 기본과목으로 통합하고 교육 이수를 상호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농업인의 교육 부담과 행정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전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 등으로 사업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유기가공식품에 실제 유기 원료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제안을 향후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홍보콘텐츠 부문에서는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을 다룬 웹툰과 농식품 규제 합리화 성과 4건을 창의적으로 소개한 숏폼 영상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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