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한 지방 이전계획을 올해 4분기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27년부터 착수한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적 배치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의 핵심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크게 국가 인프라 관련 기관의 전략적 재배치, 유사·중복 기관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 정비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허 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서비스 이용 창구도 일원화한다. 허 차관은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된 유사·중복 기관을 통합하는 등 행정서비스 이용 창구를 일원화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도 통합한다.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한다.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허 차관은 "기능개혁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국회,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노정협의체와 기관별 노동조합 등과의 소통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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