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에 대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출범 19년을 맞았다. 누적 가입자 34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도 18만 8000명에 달하면서 단순한 폐업 안전망을 넘어 재기와 재창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 340만 돌파…영세 소상공인 업종 가입↑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가입해 있는 재적 가입자는 191만 4105명이다. 2007년 9월 5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약 341만 명을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안전망으로,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62만 2484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47만 7933명(25.0%), 숙박·음식점업 33만 8092명(17.7%), 제조·수리업 19만 9942명(10.4%), 운수업 16만 5098명(8.6%) 순이었다.

이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가입자가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노란우산이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올해 폐업 공제금 7개월 만에 1조 돌파
특히 노란우산의 역할은 폐업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역할에서 재창업을 돕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8만 8000명에 이른다.

재가입자의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초 가입 당시 월평균 28만 원이던 부금액은 재가입 이후 30만 3000원으로 약 8% 늘었다. 폐업 과정에서 공제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 뒤 노란우산을 재차 활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총 1조 1366억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급 건수는 7만 316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74억 원) 대비 17.5% 더 많은 수준으로, 7개월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폐업공제금 지급액 1조 4850억 원의 76.5%를 차지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지급액이 지난해 기록을 넘어 역대 최대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득공제·납부 한도 확대…2030과 접점 늘린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이용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7월부터는 납부 한도가 월 최대 100만 원(분기 300만 원)에서 월 최대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3분기부터는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이율이 지난 2분기(3.2%)보다 0.2%포인트(p) 인상된 3.4%가 적용되고 있다.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의 19번째 생일을 맞아 오는 6일까지 서울 성수동 '성수포탈'에서 '생일카페'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현장에서는 △히스토리 월&퀴즈 △퇴직금 계산기 △타이밍 게임 △모션 인식 러닝 게임 △응원 메시지 월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성수동은 옛 제조업 역사와 현대적인 상권 트렌드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노란우산 팝업스토어를 통해 노란우산이 기존 사업자는 물론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