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 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 1025조 2000억원보다 91조 9000억원 증가한다. 이후 2028년 1192조 4000억원, 2029년 1245조 8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312조 3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챗GPT 생성 이미지)
반면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쓰는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향후 세입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엔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기존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회계·기금의 채무 등이 포함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 6000억원에서 2030년 421조 9000억원으로 34조 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적자성 채무 증가액 287조 1000억원의 약 8분의 1 수준이다.
증가 폭의 차이로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로 높아진다. 이어 2028년 74.5%, 2029년 75.1%, 2030년 75.7%까지 상승한다.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다만 이번 적자성 채무 전망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적자성 채무가 2028년 1248조 1000억원, 2029년 136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에선 각각 1192조 4000억원과 1245조 8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28년 75.0%에서 74.5%, 2029년 76.2%에서 75.1%로 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도 직전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낮아졌다. 올해 추경 기준 50.6%인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의 2029년 전망치인 58.0%보다 9.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이자비용은 3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8000억원 늘었다. 내년에는 42조 8000억원, 2028년 45조 4000억원, 2029년 48조 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53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올해 1.3%에서 내년 1.4%, 2030년 1.5%로 높아진다. 정부가 제시한 일반정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자지출 비율은 올해 2.0%, 내년 2.1%다.
한편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적자성 채무 전망이 빠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적자성 채무 전망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첨부 서류에 수록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며 “상황 변화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제 비교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