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델'을 국내에 접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엔나는 공공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거비용의 안정화와 주거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거권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 주택금융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유와 이를 통한 자산 축적을 도모하는 데 유리한 금융 환경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 왔다고 분석했다.

가계의 주택 보유는 저금리와 서민 계층 대상 세제지원, 그리고 청년·신혼 대상의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등 다각적인 금융·세제 혜택에 힘입어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주택 구매는 주거 안정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소유 중심 구조가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 조달과 상환 부담 장기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중을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엔나 모델의 경우 주거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축적해 공공 주거시스템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비엔나 모델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시가 주도하는 공공주거 시스템으로 전체 시민의 약 6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엔나 모델이 중산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접근성 제고와 원가 중심 임대료 산정으로 주택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했다"며 "최근 국내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고려할 때 비엔나 모델은 포용적 주택금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내에 비엔나 모델을 적용하려면 민간 금융권 자금을 핵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대출 재원에 대한 △위험가중치 최소화 △장기금융에 대한 이자소득세 경감 △공공주택 금융 상생금융지표 반영 등이 민간 주택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공공연계 주택공급자에 대한 대출 보증 확대, 중소형 개발 촉진을 위한 장기금융·세제 지원, 토지 매입용 정책자금 확보 등 민관 협력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비엔나 모델의 활용은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바탕으로 민간 공급을 보완하는 공공 주거시스템의 발전과 주택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계 및 소유 중심의 주택금융에서 주택사업자에 대한 장기금융 제공으로의 전환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비엔나 모델과 유사한 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2030년까지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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