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 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8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가 2023년 1만9153건, 2024년 1만9870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2만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만836건에 대해 차단이 요청됐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6289건(51.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2만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 1만8052건, 신용정보 매매 1만3116건, 작업대출 1만848건, 통장 매매 8756건 순이었다.
불법금융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람하면서 실제 피해 신고·상담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은 총 11만219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468건에서 2021년 9918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에는 1만753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37건이 접수돼 예년 수준을 웃돌았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보·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20년 117건에서 2024년 484건, 2025년 58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98건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라인 광고를 타고 더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며 “불법금융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 피해의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질서 위반을 넘어 서민의 생계와 삶을 직접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와 서민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안전망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