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기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체를 육성하는 산업 정책적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 분야에서는 국내 강점인 메모리반도체에 국한하지 말고 소재·부품·장비, 첨단 패키징, AI 네트워크 등 생태계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책금융을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는 전략적·선별적 지원 방식과 지원 대상 산업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금융이 전통적으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초과수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돼 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만큼 정책금융도 산업 단위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AI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을 쏟으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거론했다.

우리나라도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보고서는 "적절한 시점에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급등해 국내 산업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AI 반도체 공정은 복잡하고 공정 간 상호 연계돼 있어 국내에 독자적인 AI 인프라 생태계를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AI 인프라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이 메모리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AI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첨단 패키징, 광통신 포함 AI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생태계 전체로 확대되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지컬 AI 실현에 대비해 국내 제조업 현장의 전문인력 노하우를 데이터로 만들어 피지컬 AI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에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