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추가 공급…매입임대도 1만가구 확대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주택 공급 절벽 우려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거래량이 급격히 늘자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와 함께 일부 공급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 속도를 더하고 공공매입주택, 신규택지 등으로 약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아파트에 쏠린 시장 수요를 분산해 공급 부족과 ‘패닉바잉’을 해결하기 위해 연립주택,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전세 사기로 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 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5만 4000가구를 연내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물량 부족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국 기준 공급 물량을 근거로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수도권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미진하다. 특히 공급계획과 달리 전국적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에 20%가량 못 미치고 있다. 인허가 물량 감소는 향후 주택 착공·준공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