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 중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로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어 △강서구 1118가구 △금천구 446가구 △동작구 455가구 △구로구 374가구 △은평구 300가구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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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이 편리해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관악구에는 봉천동, 신림동 등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는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구만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소유의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해당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관악구에서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사례가 빈발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림동에 터를 잡은 외국인들이 2021년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했다”며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관악구 내 저층 빌라 위주로 투자했다가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는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범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10년 4307건에서 2023년 1만 5614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또한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20년 868명에서 올해 6156명으로 5배가량 뛰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손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일정 수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 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관악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전세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이 언제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