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성 따지다 일감절벽 올 판…"사회적 편익 우선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회간접자본(SOC) 주요 사업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C 예산마저 줄이자 건설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SOC사업이 답보 상태라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일감 자체가 아예 끊겨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위기 의식이다.

정부의 SOC 예산 등은 경기가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다. 특히 사업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SOC 예산을 삭감했다면 사회적 편익마저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SOC 사업성 낮지만 일감절벽은 차원이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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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2공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굵직한 SOC 사업들이 유찰을 거듭하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일러도 2032년께 준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년 가량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총 사업비 15조 6056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SOC 사업이지만 네 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 시공사로 선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사업조건 중 ‘공사기간 7년’과 ‘상위 10대 건설사 공공수급 3개사 이내 제한’이라는 조건이 과도해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뿐 아니라 여타 SOC 사업은 예산이 제한돼 있지만 공사비, 인건비, 금융비용 등 원가가 치솟으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SOC 예산이 삭감돼 일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건설업계의 인식이다.

정부의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8% 줄어든 25조 4344억원이다. 내년 국토부 SOC 예산은 19조 527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 1917억원(5.8%) 감액됐고 이중 신규 사업 예산은 1조 686억원 줄어든 208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당시 사업성이 다소 낮더라도 통상 착공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돼 그 사이 사업성이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다만 (예산 감축에 따른) 일감은 곧장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를 누릴 기회조차 사라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SOC 예산에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 교통망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클로 돌아가고, 10년 단위로 돌아가는 철도망 계획도 5년마다 수정이 진행돼 내년도 투입되는 재정 비율이 줄었다”며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신규 사업이 착공되는 2026년부터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익형 민자사업도 정부 예산 없이는 안 된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SOC 예산이 7000억~8000억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요 SOC 신규 사업의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BTO·BOT),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럼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적정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다. 통상 철도나 도로 등 SOC 사업은 구간, 노선별로 재정과 민자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SOC 예산 부족 시 아예 신규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연결되는 수순”이라며 “SOC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마중물 붓기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빗물배수터널의 경우 적기에 건설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진 몰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홍수 피해 등 문제가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SOC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사업성을 고려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민간사업과는 달리 사업성보다 사회적 편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적자가 나더라도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인데, 현재 예산 삭감 방향은 사업성을 더 중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는 “SOC 사업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 경제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사업성 고려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민간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다. GTX-B 민자구간의 사업비는 2020년 12월 31일, GTX-C(전구간 민자)의 사업비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정됐는데, 그 사이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 당초 올여름 착공이 기대됐던 양 노선은 현재까지 자금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