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환영…후속조치 서둘러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공공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해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던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함으로써, 유찰·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공공공사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분쟁으로 인한 정비사업 공사 지연 및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 PF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등 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협회도 민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