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냉각 속도 키운 ‘탄핵’…"헌재 결정이 회복 분수령"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탄핵 정국을 맞아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고 관망세가 확대되는 분위기 속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일부 반등 기대감이 흘러나왔지만, 탄핵 정국에 이마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탄핵정국 해소 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하락하며 5주 연속 내렸다. 지난달 21일 반년 만에 하락 전환한 후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서울도 전주 대비 0.01% 상승하며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도 상승폭은 3월 마지막 주(0.01% 상승)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징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집합건물 매도인 8567명(11일 기준) 중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2613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장기 보유자 매도인 비중이 2021년 9월(30.7%)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장기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는 일이 늘었다는 건 주택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에 직면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돌입한 가운데 탄핵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진 침체 분위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불확실성이 2025년 2분기에 제거되면 하반기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탄핵정국 해소 속도에 따라 내년 하반기 반등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의 관건은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조기 대선 여부가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정책 등 여러 거시적 요인에 따라 내년 하반기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당장 탄핵정국보다 조기 대선에 따른 차기 정권의 정책 결정, 거시경제 흐름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향후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지, 조기 대선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지 여부에 따라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