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 효과가 민간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24일 밝혔다.
서울 한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침체에 직면한 건설업계가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 신설·세분화 △일반관리비 요율 1~2% 상향 △저가 낙찰률 개선을 위한 순공사비 보장 상향 △물가 상승분 반영을 위한 기준 합리화 △턴키 사업의 수의계약 진행 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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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현실화는 건설업계의 숙원 과제로 여겨져 왔다. 박한 공사비는 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 저하 문제와 임금 체불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보증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입장에서도 조합원사가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보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정부의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한 PF 보증 확대 및 신디케이트론 확충 계획에 발맞춰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협의 체계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미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편성하여 조합원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융자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5년 침체 우려를 이겨내고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함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건설업계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